박수홍은 왜 보험을 해지 못 하는가?

스타 방송인 박수홍은 형과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박수홍의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8개 중 4개를 해지한 상황이다. 형이 법인 도장을 보관하고 있기에 일부 보험의 해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보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해지가 안 되는 4개 보험의 계약자가 법인이고 박수홍은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현재 보험계약법에는 계약자만 해지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박수홍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박수홍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2개의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법인으로 모든 돈이 지급된다. 그 법인의 지분 구조는 법인 중 한 곳은 박수홍과 형이 5:5 지분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곳은 박수홍의 지분이 없고 형과 형의 직계 가족이 100%를 갖고 있다. 박수홍은 죽어서도 형과 직계가족에게 돈을 주게 된다. 과연 그럴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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