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위탁]① 함평군은 왜 비리 복지법인에 또 위탁 운영을 맡겼을까?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현장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복지 시설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여러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S광주는 3차례에 걸쳐 전남 지역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짚어봅니다. 공립학교, 공립도서관, 공립요양원…. '사립'과 대비되는 '공립'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관(官)에서 세운 시설이라는 거니까 뭔가 효율이 떨어지고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절차나 규정은 꼭 지킬 것만 같습니다. '국립'보다야 덜하지만, 신뢰도 역시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복지 시설이 더 그렇습니다. 흔히 복지야말로 국가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 복지 시설은 10곳 가운데 9곳꼴로 '민간 위탁' 형태입니다. 민간 법인에 운영을 맡기고, 자치단체는 관리와 감독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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