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넣어야죠"→"연금은 빼야죠" 말 바꾼 정부, 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랏빚이 급격하게 불어난 점을 고려해 법률로 재정적자에 한도를 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2년 만에 재정준칙 관리지표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재정법을 개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년 만에 '관리재정수지'를 기반으로 한 재정준칙을 다시 내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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