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이면 완전 고갈이라는데"... 속도 안 나는 연금개혁 논의


"2057년이면 완전 고갈이라는데"... 속도 안 나는 연금개혁 논의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다 되가지만 연금개혁 주무 장관인 복지부 장관 공석 국회 연금특위 출범했지만, 정부의 개혁 의지 안 보여 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 與 비대위원장 겸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지만, 첫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는 등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역시 마련됐지만,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인선 등을 마쳤지만,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연금개혁을 주도할 축인 정부 측 인사들이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00일이 되도록 연금개혁을 이끌 책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다. 여당 측 연금특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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