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64일' 병원 간 이 남자…'의료쇼핑'에 줄줄 새는 건보

[MT리포트]7년뒤 건보재정 붕괴④ [편집자주] 앞으로 7년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전액 고갈된다. 18년 뒤엔 건보 누적 적자가 국가 한해 예산규모를 넘어선 680조원에 육박한다. 건보는 국가 지원금과 건보료라는 두 개의 날개로 지탱되는데 둘 다 흔들린다. 지원금이 없으면 건보재정은 당장 적자로 돌아서지만 일몰조항 탓에 자칫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긴다. 건보료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들어갈 곳은 한없이 늘지만 더 들어올 곳은 제한적이다. 당장 대수술이 필요한데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속성 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붕괴 신호가 온 건보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정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섰고 이제 법정 상한선인 8%까지 1%포인트가 채 남지 않게 됐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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