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갑지 않은 건강보험료 인상, 그래도 불가피한 이유

[주장] 건보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재원... 인상은 건강보험 개혁의 시작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올해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부정적으로 보도됐다. 올해까진 월급의 6%대(정확히는 6.99%)였는데, 내년부터는 7%(7.09%)가 넘는다고 한다. 언론은 직장가입자당 월 2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돼 고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휘청인다고 변죽을 울렸다. 인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즉각 반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병원 이용도 거의 없는데, 월급명세서에 계속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차라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에 쓸 돈이 부족해지니, 어쩔 수 없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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