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는 건 “NO” 아이들 위해서라면 “YES”


국민연금 더 내는 건 “NO” 아이들 위해서라면 “YES”

국민연금, 공존을 향해〈1〉 연금개혁 ‘인식실험’ 해보니 ‘보험료 10만원 더 내자’ 의견에 “혜택 별로 못받아” 고개젓던 2030 ‘아이들-청년 위해 더 내자’ 바꾸니 “미래 세대 도와야” 절반 넘게 찬성 “세대간 통합-배려에 개혁 실마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0만 원’은 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일 경우 가입자의 월평균 추가 부담액이다. 정부가 ‘2057년’으로 예측한 연금 재정 고갈을 막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개개인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불가능하다. 표심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미래 세대는 엄청난 짐을 떠안게 됐다. ‘당장의 나’만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까지 생각해 짐을 나눠 들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동아일보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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