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 ‘수원·신촌 모녀 비극’ 도돌이표…‘복지 그늘’에 햇살 비춰줄 법안은?

여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데이터에 치중하지 말고, 현장 인력부터 확충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서 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시사저널 임준선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먹자골목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10개월째 월세가 미납됐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14개월, 통신비 7개월, 금융채무상환도 7개월째 연체되는 등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수원 세 모녀’와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석 달이 지나도 복지 사각지대에 볕은 들지 않았다. 이 같은 사망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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