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양수금 지급 요구 부적법"…실손보험사 '사면초가'

서울중앙지법, 의사 상대 양수금 소송 각하 오로지 소송 목적 피보험자 채권양도는 '무효' "채권자대위 패소 피하려고 양수금 소송" 지적도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보험사들이 양수금 소송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소송에 나선 보험사들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대안으로 선택한 양수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양수금 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 치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한 뒤로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진행하는 양수금 소송을 검토해왔다. 대법원 판결 전부터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동의 약정을 받아온 보험사도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처럼 이런 채권양도 역시 법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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