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복지부, 사회서비스 차등화 속도 서비스 품질 따라 가격 조정 “국가 책임 확대” 여론 역행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차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고품질 서비스의 예로 단순히 돌보기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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