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와 전쟁)③보험사기피해 1조 달하는데 잠자는 방지법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2년 넘게 계류 중 보험사기 규모가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여겨지는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는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직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누적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조9405억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인원만 51만6044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적발된 금액만 해도 무려 9434억원으로, 거의 1조원에 가깝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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