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은 '태생적 운명'…왜 불신의 늪에 빠졌나

1988년 도입 당시도 "2049년 고갈" 전망 애초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설계 연금 고갈된다고 연금 안준 나라는 없어 연금 개혁만 하기에는 한국 사정은 달라 턱없이 낮은 수급액…노인빈곤율 세계 1위 "연금액, 필요자금보다 월 100만원 적어" 이 차액 어떻게 메울까가 논의 중심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화두가 됐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운명를 안고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도입될 때도 오는 2049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 당시는 보험료율은 3%로 낮았지만, 소득대체율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으로 높은 70%였다. 이후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의 9%를 내고, 평균 소득의 40%(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를 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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