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조원 줄줄 새는데...또 무산된 '보험사기방지법' 논의

16일 법안소위서 '보험사기법' 안건 상정조차 못해 보험사기액 급증하지만 현행법 '무용지물'...개정 논의 언제쯤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면받았다. 보험사기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 개정 문제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율 저조...보험사기법 ‘유명무실’ 지적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의 핵심 안건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인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기방지법 등 주요 보험 관련 법안은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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