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먹고 자랐다

[빌라왕-국] ⑤ 보증보험은 어떻게 전세 사기범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나 2015년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범죄는 감독 기관과 관련 규제의 부재를 틈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며 세대를 탈바꿈합니다. 화곡동을 넘어선 2세대 전세 사기범들은 임대사업자의 탈을 쓴 바지 사장들로 한 개인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천 채가 넘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아 ‘왕’ 또는 ‘신’이라 불리며 세입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규모나 수법 측면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진화할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업계 내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진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2세대 사기의 대표 - '2400 조직' 대표적인 2세대 전세 사기 조직은 바로 ‘2400 조직’입니다. 이들은 ‘빌라의 신’ 일당으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4명이서 3,500채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인물은 이들 중 가장 많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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