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변사자 국민연금 부정수급 막는다…경찰 자료 연계

국민연금공단에 가출·실종·변사자 자료 제공 심의위원 2회·기금위원 1회 연임 자격 명시 [서울=뉴시스] 지난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7.11. [email protected] 실종자 또는 변사자 가족 등이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자료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급권자인지 확인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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