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이상해진 연금개혁 [VIEW]

지난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자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 전문가 그룹이 극한 갈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허송세월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갈등이 되살아났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회 일"이라면서 파장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이하 자문위)는 30일 오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상향 가닥' 보도〈중앙일보 30일자 1,5〉 관련 설명자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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