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심평원인가? 자문의 내세운 심사는 문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국회 정책 간담회 설계부터 잘못 투성이 실손상품…피해는 가입자에 전가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인가? 보험금 지급에 심사기능이 없음에도 보험사가 자문비를 지급하는 자문의사를 내세워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건 문제다.” 6일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는 실손의료보험 문제점, 개선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소개됐으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실손의료보험은 2007년 처음 출시됐다. 이후 2009년 2세대 보험이 출시되며 약관의 표준화가 이뤄졌다. 2017년에는 3세대, 2021년에는 4세대 보험이 출시되며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시위가 진행되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데이터 활용 등으로 각종 잡음을 발생시키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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