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런데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논란이 컸다. 일부 위원이 회의에서 퇴장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었고, 나아가 보고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편향적인 해석이 무비판적으로 덧붙여졌다. 한국의 연금개혁 과제가 고난도이고, 각 논점이 복잡하기에 공청회 이후 질서 있는 토론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보장성 vs 재정안정론' 구도는 적절한가? 이제 공청회를 계기로 연금개혁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편향적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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