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금개혁 '관건' 소득대체율…우리나라 어느 정도길래?

소득대체율 '40% 유지' vs '50% 상향' 맞서 연금 개혁 논의 주춤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실질 소득대체율 올리는 방안 강구해야" 국민연금 고갈 전망(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한 재정 추계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연금개혁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 만큼 1999년 이후 24년째 소득의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최대 15%로 올려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두고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강조하는 그룹은 그러잖아도 취약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노후소득보장론을 펼치는 그룹은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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