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받았는데…보험금 지급 미루는 DB손보


백내장 수술 받았는데…보험금 지급 미루는 DB손보

대법원 판결 근거로 입원치료 인정 안하는 경우 많아 최근 ‘대법원 반대’ 판결 선고…DB손보 “고객과 동시 감정 협의 중”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신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추이를 보자는 말에 수술을 미뤘다. 시간이 지난 뒤 지난 2022년 안과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DRG(포괄수가제)코드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아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를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이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판례를 백내장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을 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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