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법률적 한계’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현안 쟁점으로 부각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률적 한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법 제정 당시 우려됐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으로 억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억울한 소비자 양산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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