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유명무실

100건 위반해도 과태료는 최대 4천500만원 '빌라왕' 김씨 미가입 주택만 400채 이상…"의무가입 단속·감독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2023.2.15 [email protected] '빌라왕'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십·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가 부과한 보증보험 위반 과태료 건수는 37건, 수도권에선 28건뿐이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천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천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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