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

"미성년자 보호하기 위한 조항…평등권에 반해" 단체보험에선 예외 있도록 개정안 4건 발의돼 [누르다이=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 누르다이 시내 고가대교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숨진 학생이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무료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서 수령 가능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도 미성년자 사망자가 발생하자,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한 법 조항이 더 주목받고 있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는 절대적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합의나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처럼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방어 능력 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이들을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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