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건 밀렸는데도 한건씩 조사…‘급식실 폐암’처럼 반복될라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④ 황유미들을 막는 법 한건 한건 인과관계 규명에 수년 “예방 기획성 역학조사로 가야”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식사를 마련하던 노동자들이 지난 8일 분홍색 앞치마와 위생모 차림 그대로 국회를 기습 방문했다. 지난해 봄 12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조리 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진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급식실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요원한 까닭이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질병 산업재해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소요 기간이 최근 5년간 2배(221.8일→436.7일)로 늘었지만, 관련 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과 질병의 의학적·과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새 질병 산재 신청자 111명이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업종·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질병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대신 예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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