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고집하다 세수펑크 ‘진퇴양난’···복지지출 축소 우려도

5만원권 지폐를 세고 있는 모습.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가 ‘세수 펑크’와 ‘재정건전성 훼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했다. 모자란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울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기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 결손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복지 사업이 축소되고 경기 둔화 대응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지난 1월 1조5000억원에서 2월 누적 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월 기준 국세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국면 속 저조한 국세 수입 진도율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도 201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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