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내 '더글로리' 없앤다, 오는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

유지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동시에 따라와… 최근 요양원 내 ‘더글로리’와 같은 노인학대 이슈가 연일 불거진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격적으로 법안이 가동되면, ‘유자관리비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후 겪었던 진통이 그대로 재현되진 않을지 업계의 우려가 짙다. CCTV 유지관리비 부담 높아…, 시설 배려한 정부 지원금 조달 가능성에 주목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노인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 도입 후 유지관리비에 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자 어린이집 원장은 유지관리비에 관한 운영부담에 노후화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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