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지급 거부시 피보험자 면담"…`백내장 대란' 재점화되나

일부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보험금 감액시 근거 제시해야" 백내장 과잉 진료 논란 재점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실손보험 담합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불거졌던 지급심사 강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약관 내용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료자문이 병행될 경우 피보험자를 면담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 측은 발의 취지와 관련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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