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입법 갈등…교사·학부모 시각 차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53.9% 경찰 종결" 교육감협 "조사 없이 의심만으로 수업 배제" 학부모들 "면책, 아동학대 법적 용인하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3. [email protected]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한다는 법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간 시각 차이가 가시화됐다. 교사들은 악성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학부모들은 면책권의 부작용으로 실제 아동학대가 가려질까 걱정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입법예고를 마쳤다.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달린 총 1만9979건의 의견이 이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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