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하던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유령아동' 비극 막을까

년간 실질적 논의 없이 유야무야…그사이 영아 살해·유기 잇따라 전문가들 "병원 출생통보제·국가 지원 강화"…보호출산제는 분분 출생신고(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던 출생신고 제도를 손봐 보편적 출생통보제로 가야 한다고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까지 최소화하려면 근본적인 양육 환경이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각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특별법안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이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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