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 검사비, 교실 온돌설치비 준다…지자체 과도한 복지 논란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나 아침밥을 먹고 인증샷을 남기면 상품을 준다. 교실 온돌 설치비 지원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학생 키 성장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추진하는 색다른 복지 혜택이다. 이를 놓고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생활 밀착형 복지'"라는 주장과 "예산 대비 효과가 의심되는 데다 지자체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하냐"는 지적이 맞선다. 대전 "아이 키 성장 지원하겠다" 조례 대전시의회는 지난 24일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급식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성장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1만1402명(5월 기준)에게 검사비로 5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억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

원문링크 : 성장판 검사비, 교실 온돌설치비 준다…지자체 과도한 복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