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 논의 끝에 최근 최종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서론, 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3장 재정안정화 방안, 4장 노후소득보장방안, 5장 정책제언과 향후과제다. 1998년 재정계산 법제화 이래 실시한 지난 1~4차 재정계산 때와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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