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내 살인 무죄' 남편... 승소 보험금 다 합치니 88억

우체국 상대 보험금 6억원 소송 1심선 전부 승소... 2심서 깎여 한국어 능력 따라 승패 갈려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태운 남편이 운전한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만삭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맺은 보험 계약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홍동기 차문호)는 14일 남편 A씨와 그의 딸 B양이 국가(우체국보험)를 상대로 제기한 6억1,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는 A씨와 B양에게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단을 내렸던 원심에 비해 1억6,000여만 원이 줄었다. 2심 결론이 1심과 달라진 건 A씨 아내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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