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 보험사기 뒷짐 진 금감원…2년 간 수사 의뢰 '0건'

황운하 의원 "車공업사 프로세스 개선해 보험료 인상 막을 것" 금감원 "필요성 동감…지자체 행정제재 보험회사에 독려할 것"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비업체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1288건이다. 이 중 인용은 367건, 합의취하는 350건, 불수용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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