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유해물질 노출 인정한 ‘태아산재법’ 첫 사례, 연내 나올까

임신중인 근로자의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태아의 장애를 인정하는 '태아산업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가 시행 첫해인 올해 안에 나올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6건의 태아 산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중 지난 2021년 접수된 5건 가운데 3건은 문헌고찰과 면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후 심의·의결해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해야 하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20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추가 논의에서 결론을 내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받아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태아산재 승인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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