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마저 "불효 넘어 패륜"…몰래 1500번 카드 긁고 연금보험 '꿀꺽


부모 마저 "불효 넘어 패륜"…몰래 1500번 카드 긁고 연금보험 '꿀꺽

부모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쓰고 연금보험까지 빼돌린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에 처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A씨는 2019년 7월 친부모에게서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2019년 12월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는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아버지가 쓰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받았다. 이렇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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