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척 속여’… 사기 대출 표적된 장애인

2022년 경제적 착취 273건 달해 특수성 악용… 범행 ‘인지’ 못해 경제 교육 통한 ‘범죄 예방’ 필요 道 “피해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지적장애를 가진 사회초년생 A씨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돈을 나눠준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시킨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였다. 결국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까지 하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꼴이 됐고 하루 아침에 1억원이라는 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2.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C씨는 갑자기 1억원 가까이 은행 대출을 받아 1980년대 지어진 낡고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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