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일하다 다치면…출장인지 파견인지부터 따져야 할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해외근무자, 산재 분쟁 지속 파견·출장 따라 산재 여부 달라 국내선 산재보험 미가입자 보상 해외파견자는 보험 가입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일하다 다친 근무자들의 산업재해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근무 중 다친 근로자들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원은 해외근무 형태가 출장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해외근무자 산재 신청 '불승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우시 LG화학 양극재 공장 소성공정 설비 설치 업무를 하던 A씨와 공단 간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9-1행정부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9년 7월 B업체와 중국 우시에서 설비 반입·설치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중국 우시에 있는 LG화학 양극재 공장 소성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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