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아니고 허위진단서 발급인데 뭐"...

'아차' 하는 순간, 당신도 보험사기 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164억원으로 전년 比 346억원 ↑...역대 최고 "생계형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 중요" 보험사기 이미지. 뉴스1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사고보험금을 노리는 고의 교통사고 등 그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경성사기를 생각하기 쉬우며, 일상 속에서 흔히 들어봤을 생계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성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라 정의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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