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더욱 강력해진 처벌

음주측정 불응죄란 ?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측정기를 고의적으로 약하게 불어 수치가 안나오게 하는 행위들 모두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은 ?위 각호와 같이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존재하고 음주측정거부는 사면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중한범죄에 속하며, 음주측정불응죄로 재판에 넘겨졌을 시 징역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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