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및 특수협박, 폭행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변호하여 불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처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받을 것 같다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B씨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고자 남편인 A씨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성추행 등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화해하였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취하하였으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또한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보호처분 사건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인에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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