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수원,경기지역)

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특례법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금번 포스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에대한 성립요건, 실제사례, 피해자의 대처,처벌수위, 보안처분 등 A~Z까지 모든 것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카메라이용등찰영죄가 무엇인지 죄명만 보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입니다.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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