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사유 불륜배우자의 양육권 승소 가능성

유구무언.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릴테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이혼 판결은 물론이고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불륜 배우자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방은 더욱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판례와 구체적 부정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빌되, 일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 사유, 그리고 불륜 배우자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액수대로 위자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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