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고소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가능성

연인에게 또다른 만남의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져왔다면 사귀었던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겁니다. 이럴때 가장 먼저 드는생각은 응징입니다. 응징의 방법으로는 법적 또는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만큼이나 연인의 양다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인의 양다리 문제 고소 여부, 손해배상, 그리고 양다리 사실을 외부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의 양다리 문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제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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