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하면 무죄될까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소주는 50ml 한 잔 기준으로 44분이 걸리고 맥주는 500cc 한 캔에 1시간 4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했다가 음주 단속이라도 걸리는 날엔 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소주 1잔, 캔맥주 하나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할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란 무엇이며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된 이유 지난 해 10월 모일, A씨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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