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이유로 양육비 증액청구 가능할까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정해지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지만,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각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교육비용이 늘어나 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얼마정도의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는 ? 양육비 변경은 부모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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