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받으면 상간소송 못하나요?

상간소송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줄임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조항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며 이를 법률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제기하거나,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불륜 위자료를 받은 후라면 상간소송청구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와 그 밖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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