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변호사 밀린 양육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설령 협의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해 양육자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약속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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