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부동산 공법>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그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의부터 알아볼까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도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작성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사업시행 - 공시완료보고 - 준공검사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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