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법 > 도시 개발 구역의 정의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모든 물주의 최고봉. 건물주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공법의 내용을 알려주는 미지의 세계 김미지입니다. 도시계발계획의 수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이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요. 몇가지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5. 해당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고업지역의 면적합계가 전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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