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번째, 임의적 절차가 있다. 1.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때는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 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요청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
원문링크 :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가 대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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